소방관 음주폭행 관용없이 처벌

 

최근 국회에서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의 내용 중에는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지 못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매년 205건씩 발생했고

이 중에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30%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정말 구급대원분들은 응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구급대원 폭력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